기계설비법 시행 제정 자료

안녕하세요. 영햄씨입니다.

기계설비법이 2018년 4월 17일 제정 후
2020년에 시행됐지만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등록은
사실상 3년의 유예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올 초부터 포스팅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랬다 저랬다하니.. 손 놓고 있다가
8월에 확정안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야 쭈욱 포스팅해보도록 하려 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기계설비법에 대해 올려두셨기에
기계설비법 소개는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글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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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과정

기계설비법 시행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법 제정 목적

 

•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 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 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법 체계 구성도

 

1) 기계설비법
○ 건설과 건축물관리를 위한 여러 개별법 중 하나의 행정법
○ 본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산업육성 및 진흥을 위한 방안과 기계설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법안, 기계설비 시공관리 등으로 분설하는 분법의 가능성이 있음


2) 기계설비법 시행령
○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주요 위임사항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및 기술인력의 범위, 산업발전 지원 및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함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절차들에 대해 정리 하고 있음
○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적용과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서식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정보에 대해 제시함


4) 기계설비기술기준
○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등급인정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력관리위원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6)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및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계설비의 범위

 

구 분	내 용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냉난방설비	건축물 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공기조화·공기 청정·환기설비	건축물 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위생기구·급수· 급탕·오배수· 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ᆞ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 (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 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덕트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ᆞ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 된 설비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방음·방진· 내진 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플랜트 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ᆞ생산ᆞ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저장등을위하여설치된기계ᆞ기구ᆞ배관및그밖에성능을유지 하기 위한 설비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ᆞ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 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유지관리가 자격기준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가 자격기준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1.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 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ᆞ고급ᆞ중급ᆞ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ᆞ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ᆞ고급ᆞ중급ᆞ초급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ᆞ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기술인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특급	보유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X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X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X	4년 이상
	초급		보유	보유	3년 이상	X	초급 보유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 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산업기사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외는 위 사진 참고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파일을 보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참고 자료

기계설비법 매뉴얼(배포용)_최종pdf.pdf

6.50MB

 

기계설비법령 해설집_최종.pdf

3.78MB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렛.pdf

2.32MB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pdf

7.59MB

행복한 하루 되세요
:)